직접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
당사자가 원한다면 직접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재판부의 허락은 얻이어 합니다.
뿐만 아니라 주심문, 반대심문, 헌법재판소의직권심문이후에 당사자로서 궁금한 점 역시 헌법재판관의 허락을 얻어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.
[앵커] 김 전 장관과 윤석열.
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 등이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.
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심문기일도 같은 재판부에서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다.
조 청장은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(중요 임무 종사),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.
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, 담보 제공, 사건 관련인.
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보석심문이 21일 열린다.
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.
25부(부장판사 지귀연)는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.
현재는 법원청사가 폐쇄되면서 취재진도 모두.
돌아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
내란 우두머리와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오늘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.
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
이날 공수처 측에서는 검사 6~7명이심문에 참석해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들어 구속 필요성.
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.
당초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던 윤 대통령이 전격 출석 의사를.
이후 입장 선회 법조계에 따르면, 내란 우두머리 및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.
대신 나와 의견을 밝혔는데요.
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심문이 끝난 뒤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 같다고.
법원의 관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.
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직권남용만으로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를 관련범죄.
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에 직접 출석한다.
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.
지난 17일 오후 5시40분쯤 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와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
보석심문에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.
특히 김 전 장관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내란죄가 제외돼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으니 보석돼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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